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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피해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에서는 법률지원, 주거지원, 금융지원,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니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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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전세사기 금융지원 안내문 다운로드
✔️ 통합안내문 다운로드
✔️ 주거지원 안내문 다운로드
✔️ 무이자대출 안내문 다운로드
✔️ 저리대출 안내문 다운로드
목차
1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대상
✅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
✅ 전세 계약 종료 후 경매나 공매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
✅ 전세 계약 종료 후 부당계약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
✔️ 부당계약이란? 임대인, 공인중개사 등 사기 또는 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의미합니다.
✅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
2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예약
전세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 후 방문하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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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
3-1. 법률지원
✅ 무료상담: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
| 상담인력 | 상담내용 |
| 공인중개사 |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, 최우선변제금액, 임대차계약 검토 등 |
| 법무사 | 지급명령, 경공매, 임차권등기명령,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절차 |
| 변호사 | 보증금 반환 소송,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행위 |
✔️ 방문상담: 사전 예약자 우선 분야별 전문가 상담 실시
✅ 후속조치지원
✔️ 상담결과 후속 법적조치 희망 시
-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
[법률구조공단 안내문 다운로드]
- 대한법무사회 POOL 법무사 연계
✅ 운영지원
3-2. 주거지원
✅ 사업개요: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임대자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임대주택을 6개월 간 제공
[주거지원 안내문 다운로드]
✔️ 6개월(최대 2년 이내)
✔️ 임차료 70% 지원(관리비 등 개별부담)
✅ 지원대상: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
✔️ 퇴거명령을 받은 자
✔️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
✅ 운영절차
3-3 금융지원
무이자 대출
[무이자 대출 안내문 다운로드]
✔️ 사업개요: 사회배려개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
✔️ 지원대상
- 전세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
- 전세피해자 중 무주택자
✔️ 지원기간: 최대 25개월 (임대차계약 1년 이상, 만기 일시상환 조건)
✔️ 대상주택: HUG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.25억 원 이하
✔️ 대출한도: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% 중 적은 금액
✔️ 지원금액
-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 지원
-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
저리대출
[ 저리대출 안내문 다운로드 ]
✔️ 사업개요: 전세피해 이마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저그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(1.2%~2.1%) 전세자금 대출 지원
✔️ 지원대상
- 전세피해자 중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
- 소득기준 알아보러 가기
- 자산기준 알아보러 가기
✔️ 지원기간: 2년(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)
✔️ 대상주택: HUG 전세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
[ 기타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]
2-4 사기 접수
전세피해자에 대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.
3-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심리상담
✅ 무료상담
✔️ 외부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희망하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
✔️ 상담방식: 비대면 상담 및 외부센터 방문상담 병행 지원
✔️ 신청방법: 센터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신청
3-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가 법률상담
✅ 법률홈탁터
[ 법률홈닥터 바로가기 ]
✔️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
✔️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
✔️ 전세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
✔️ 법률문서 작성 조력
✔️ 유관기관 연계 실시
✅ 마을변호사
[ 마을변호사 바로가기 ]
✔️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하도록 지원
4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이용시간
✅ 운영시간: 09:00 ~ 18:00
✅ 상담시간: 10:00 ~ 17:00
5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센터 위치
✅ 서울센터
✔️ 위치: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,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
✔️ 콜센터: 1533-8119
✔️ 대표번호: 02-6917-8119
✅ 인천센터
✔️ 위치: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,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
✔️ 대표번호: 033-440-1803~4
✅ 경기센터
✔️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-35, 9층
✔️ 대표번호: 00-4820-6903~4
✅ 부산센터
✔️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, 1층
✔️ 대표번호: 051-810-9980~3
6. 마치며
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자 좋은 방법이지만 사기의 방법이 너무도 교묘하여 전세사기를 100%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지금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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